Abou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조력, 조류 및 파력발전 등을 포함한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 중조력발전사업은 입지 적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갯벌훼손 등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Fig. 1과 같이 강화조력 및 인천만 조력발전지로 계획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간을 저해하거나 거의 연접하고 있다. 즉, 개발사업 추진 시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 지정된 보호관리의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측면의 입지에 문제점이 내포되었다. 만약, 습지보호구역을 제척한다 하더라도, 거의 연접한 곳에 위치하여 중장기적 환경영향에 따른 갯벌의 훼손과 변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완충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Fig. 1. 
Developmental plans for tidal energy of Incheon bay and Ganghwa in the Korean West sea.

최근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반려된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개발압력이 극심하게 상충되어 갈등이 상당하게 표출된 바 있다. Fig. 2와 같이 가로림만은 첫째, 서해안에서 거의 유일한 자연상태의 원형 갯벌을 보유하는 등 자연자산의 환경가치 중 연간 1,007.2억원 정도로 최대로 평가되었고, 최근 갯벌의 경제적 가치(63.2억원/km²/년)로 추산할 경우, 약 5,176억원으로 2007년 대비 5배 증가하였다. 둘째,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대부분 절대보전 및 준보전연안(전체(육역+해역) 중 절대보전 1.9%, 준보전 76.6%)으로 설정된 곳이다. 셋째, 서해안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의 서식·산란·성육장으로서 어장이용 및 수산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이 곳은 거의 유일한 간이수하식 및 투석식 굴양식장(총 면적 약 350 ha정도)이 분포하고, 바지락 양식장도 약 600 ha에 달하여 서해에서 1~2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이며, 갯벌에서의 낚지 생산고로는 우리나라 최대이다. 또한, 남해를 제외한 서해의 유일한 감태 생산지이고 만 내 고파도리 인근에 100ha 정도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수산활동이 활발한 공간이다. 넷째,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해양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환경이 우수한 해역으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개체군 10개체 이내), 잘피군락(면적 21,568 m², 약 681,575개체) 및 염습지내 붉은발말똥게와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

Fig. 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Garolim bay (Left: Regional coastal management plan, Middle: Distribution of fishing area, Right: Distribution of marine protected species).

이러한 해양수산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해수순환을 저하시키는 인위적인 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고조위 -96~-48 cm 감소, 저조위 +289~+347 cm 증가, 해수교환저하 7.7% 감소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조차감소에 수반되어 조간대면적이 약 12.4% 축소되고, 약 2천ha 이상에 달하는 갯벌과 어장상실 예상, 부영양화 가중, 염분저하 및 뻘질화, 수산물 생산성의 감소 등으로 어업환경의 재편이 예상되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출현과 습지보호지역으로 고려될 수 있을 만큼의 가치있는 해역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충성을 고려하면, 해양보전과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Fig. 3과 같다. 제주지역에서 탐라, 대정 및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입지는 대규모 인공어초어장이 분포된 곳이거나, 보전연안에 포함되거나 거의 인접한 곳이어서 수산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Fig. 3.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in Jeju coastal area.

현재, 우리나라 바다골재채취는 연안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2010]). 연안에서는 안산지역은 현재 만료가 되었고, 태안과 옹진 관할해역에서 모래가 채취되고 있고, EEZ에서는 남해와 서해 단지에서 장기간 채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간과 물량을 변경할 계획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남해를 포함한 EEZ에서는 저서생물을 포함한 수산자원과 어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고, 연안에서도 또한, 어장영향, 연안 침식에 미치는 영향, 해저지형 요철 발생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기관에서는 일부 규모의 조정과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Fig. 4와 같이, 현재 경기만에서 바다모래가 채취되고 있는 구역을 보면, 해안선에서 1 km 이내에서 약 13 km 사이에 광구가 분포하고 있다. 광구당 100만 m³ 이상의 대량 집중채취는 해안선 침식을 유발할 수 있고, 300만 m³를 채취할 경우, 표층 부유사의 확산범위는 10 km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MOF[2007]),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세 지역의 지속적인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누적영향은 상당 예상되는 수준이다. 물론, 해역이용영향평가과정에서 평가의 신뢰성과 입지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의 조건으로 처분기관에서 채취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보다 실효적인 제도의 정립 또는 상위 개념의 행위의 제한과 관련된 공간이용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골재채취광구와 연접하여 인공어초가 다량 분포해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곳도 나타났고, 해상교통의 항로에 인접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결과를 통해 광구가 몇 개 제척된 사례도 있었다. 바다골재채취로 인해 단순한 환경영향 문제를 넘어서서 수산, 연안관리, 해상안전, 보호구역지정 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업무와 정책방향에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Fig. 4. 
The status of marine sand mining in Korean costal area.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보전해역 등 해양수산관련 법령상 규제지역에서도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나, 이미 매립이 추진된 사례가 많이 있다. 연안매립의 불가피성도 있다하더라도, 입지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Left)의 진해만 내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고성조선특구를 위해 매립이 이미 이루어졌고, 인근에서 조선시설과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매립계획이 상당 추진되었다. 특히, Fig. 5(Right)의 함평만은 환경보전해역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함평항 개발 시 지형특성으로 인한 매몰이 진행되어 준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권 어항준설토 수용을 위한 광역준설토 투기장 예정지로 선정되어 평가가 진행된 바 있다. 설령, 준설토 투기장 조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현 입지와 규모는 보호구역관리에 저촉 문제 뿐만 아니라 갯벌 훼손과 침·퇴적 변화 등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영향권 인근에는 람사르 등록된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상호 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위적 개발을 하더라도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공간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Fig. 5. 
Assessment case of Public Water reclamation projects (Left: Fisheries resources protected area of Jindong bay, Righ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of Hampyeung bay).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해안 인근 연안육역에서 계획되어 해양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골프장 조성이다. 해안과의 이격거리가 짧을 경우, 강우시 부지정지공사에서 발생된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인해 어장을 포함한 해양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곳은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단지와 숙박시설을 통한 하수처리 문제와 자연해안 경관 저해문제가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Fig. 6과 같은 골프장의 입지는 인근에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골프장 운영 시 사용될 수 있는 농약과 비료성분이 유출되어 해양으로 유입되면 잔류 및 생물농축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입지 고려와 환경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Fig. 6. 
The Golf course projects adjacent to the designated area of shellfish production in southern coastal area of Korea (Left: Namhae-gun, Right: Yeosu-si).

상기에서 언급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영향과 달리,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 환경영향은 온배수확산과 관련될 수 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온배수가 방류되어 어업피해영향조사와 관련된 어업인과의 갈등도 상존하고 있는데, 해양공간이용 측면에서도 다른 계획과 다소 상충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Fig. 7(Left)의 서천화력발전소사업의 경우, 온배수 방류선 및 계류시설 지역을 포함한 전면 공유수면(약 50 m 이격)은 바다목장과 관련된 수산자원관리수면(236ha)과 인공어초시설(2,373ha, 17,292개)이 분포하고, 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어 수산자원 조성계획과 상충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Fig. 7(Right)과 같이 기장지역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대변항 인근의 연안육역에 세계 최대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이 건설(시설규모 약 45,000 m³/일)되었는데, 담수화과정에서 고염수(약 70 psu)가 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면 해역은 절대보전 및 준보전연안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마·미역 특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되어 지역사회에서도 갈등이 발생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불확실성을 제외하더라도, 입지의 적정성 또는 배출지점의 배출량의 고려 측면에서 해양공간특성을 고려한 보다 환경친화적인 결정이 요구되었다.

Fig. 7. 
The case of thermal power plant (Left) and seawater desalination (Right) projects related to the adequacy of the site and environmental impact.

현재, 연안침식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 해양수산부는 침식관리 방안으로 모니터링, 연안정비 및 침식관리구역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침식은 대규모 매립과 인공 구조물 설치, 골재 및 광물채취, 기후변화와 해양의 물리역학적인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연안침식 등급 평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 해안이 침식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동해안은 우려 및 심각지역이 상당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어항개발에 따른 돌출형 매립과 정온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방파제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해당 해양공간의 침식영향을 고려한 사전 계획 점검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동해안의 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에서 해안선에서 직각 방향의 대규모 돌출 매립이 이루어거나 방파제가 건설되는 사업이 평가되었으나, 대부분 파랑 등 외력의 충분한 조사, 모델링 검증, 해안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이 미흡한 상태였다. 즉, 현재의 연안침식에 대한 평가실태는 문제점이 상당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동해안에서는 모래해변이 사라지는 등 연안침식이 가중되고 있는 등 환경성 평가단계에서 예측치 못한 결과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Fig. 8과 같이 연안육역에 발전소가 건설되지만, 공유수면에 대규모 하역부두(200,000DWT급) 및 방파제(약 1.5 km)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 평가되었는데, 온배수영향 외에 인접한 맹방해수욕장의 침식이 예측되는 등 자연해안선의 변형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지정 이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사안이라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

사전 예측평가의 불확실성이 내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잠제설치와 양빈 등의 사후대책으로는 연안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침식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지와 규모에서 영향최소화를 위한 대안분석 강화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Fig. 8. 
Developmental projects influence on coastal erosion in the East coast of Korea.